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이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함니다. 그리고 오늘자 신문에 보니 이대통령이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은적 없다며 발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니다. 참 한심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대통령임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이 협정인가 아니면 조약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함니다. 협정과 조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가라는 내용적-절차적 차이임니다. 협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부가 타국과 맺는 계약정도이지만 조약은 “안전보장”이나 “상호원조”등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임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헌법 60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부재중인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고 통과후에 어떤 브리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은 보고받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문책함니다. 이런 중대사에 자신이 배제된 상황이었다면 참 한심한 대통령이네요..왕따 그 이상임니다.
 이대통령이 치적쌓기용으로 중남미로 날아가  FTA 에 목매고 있는 동안,  이대통령의 가신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했다고는 믿기 힘듬니다. 모든것이 다 이대통령의 생각이었겠지요.  
 임기말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대통령이 걱정스럽니다. 다음 대통령이 떠안고 가야할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기때문임니다.